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을 앞두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상위 10%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고액 자산가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. 과연 나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2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
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90%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. 다만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.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소득 상위 10% 기준
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판정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약 27만원 이상,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2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상위 10%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는 대략 연봉 9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과 맞닿아 있습니다.
추가 고려 요소: 재산과 금융소득
건강보험료만으로는 일부 고자산 직장인을 걸러내기 어려워, 정부는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10억 원 이상이거나,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
지원금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앱,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합니다. 또한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온라인으로 5분정도만 시간내셔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.
지원 기준 요약 표
| 구분 | 상위 10%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건강보험료(직장) | 27만 원 이상 | 연봉 9천만~1억 원 수준 |
| 건강보험료(지역) | 20만 원 이상 | 자산 및 소득 합산 고려 |
| 재산세 과표 | 10억 원 이상 | 고액 자산가 제외 |
| 금융소득 | 연 2천만 원 이상 | 금융자산 약 4억 이상 보유 추정 |
결론
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이지만, 소득 상위 10% 및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과 재산세 과표, 금융소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길 권장합니다.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을 체크해 보시고,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.
Q&A
Q1. 내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Q2. 재산세 과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지방세 납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?
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되며, 연간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Q4.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2차분은 9월부터 신청 가능하며,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.
Q5. 가족 중 일부만 상위 10%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?
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개인별로 자격을 따집니다.